2025년 6월 9일,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소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새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추진으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 통과 및 시행이 예상됩니다. 이는 대형마트들의 영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변화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일이나 공휴일 중 한 달에 두 번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요일 대신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지자체의 재량권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꼴로 반드시 '공휴일'에만 문을 닫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의무휴업 규제 완화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오 의원은 6월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밝혀 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의 추진 배경 : '과열 경쟁'과 '골목상권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이 의무휴업 규제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출점과 출혈 경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현재 구별로 지나친 과열,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전 정부가 유통업계 입장을 많이 고려했지만, 현 여당 및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는 원래 지역 상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통업계의 우려와 파장 : '올 게 왔다'는 탄식
6.3 대선 전후로 숨죽이고 있던 유통업계는 이번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탄식 섞인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는 매출 하락과 운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의된 법안들이 대다수"라며, "장기 불황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불편 증가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공포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은?
새 정부와 여당의 유통 산업 및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 방식은 물론 소비자의 쇼핑 패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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