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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지식

역대 탄핵된 대통령과 하야한 대통령을 알아보자

by 창호왕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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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탄핵된 대통령과 하야한 대통령

세계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탄핵과 하야를 경험한 대통령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의 부패, 권한 남용,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탄핵된 대통령과 하야한 대통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탄핵된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직자의 책임을 물어 직위를 박탈하는 강제적 절차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대표적인 대통령 탄핵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 탄핵 시기: 2016년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인용
  • 이유: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헌법과 법률 위반 (최순실 게이트)
  • 결과: 대통령직 파면, 이후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
  • 의미: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의 계기가 되었음.

미국

  1. 앤드류 존슨 (1868년)
    • 이유: 의회의 동의 없이 공직자를 해임하며 권한 남용
    • 결과: 상원의 한 표 차이로 탄핵 부결, 임기 유지
  2. 빌 클린턴 (1998년)
    • 이유: 성추문 관련 위증 및 사법 방해
    • 결과: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임기 유지
  3. 도널드 트럼프 (2019년, 2021년)
    • 이유: 우크라이나 스캔들(2019), 의사당 폭동 선동(2021)
    • 결과: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2016년)

  • 이유: 국가 예산 조작 및 부정부패 의혹
  • 결과: 탄핵으로 대통령직 박탈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2012년)

  • 이유: 공공의무 방기 및 대중 시위 진압 실패
  • 결과: 의회에서 탄핵 가결, 즉각 해임

역대 하야한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이 국민적 압박이나 정치적 이유로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물러난 사례 중 주요 대통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 하야 시기: 1960년 4월
  • 이유: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인한 국민 저항
  • 결과: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하와이로 망명
  • 의미: 국민적 요구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하야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

미국 리처드 닉슨

  • 하야 시기: 1974년 8월
  • 이유: 워터게이트 사건(정치적 스캔들과 권력 남용)
  • 결과: 하야로 탄핵을 피했으나 정치적 신뢰 완전히 상실
  • 의미: 미국 역사상 유일한 자진 사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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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지프 에스트라다

  • 하야 시기: 2001년 1월
  • 이유: 부패 스캔들과 국민적 시위 (에드사 혁명 II)
  • 결과: 하야 후 체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 하야 시기: 1998년
  • 이유: 32년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아시아 금융위기
  • 결과: 하야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 하야 시기: 2010년
  • 이유: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실패와 낮은 지지율
  • 결과: 스스로 총리직 사퇴

탄핵과 하야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

  • 탄핵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절차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하야는 신속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이지만, 책임 회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는 국가 상황, 국민 여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공통적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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